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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후 조사 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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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무급) 카페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알바로 인한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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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외국인 근로자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알바가 가능하긴 하나, 단순 어학연수인지 아니면 학사과정인지 석사과정인지 석박사 과정인지 여부 그리고 한국어능력자격에 따라 주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학기가 없는 방학은 시간 제한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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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규정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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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개정 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되므로 2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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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표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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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수총액신고된 금액 과 퇴사시 실제보수총액금액 다를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각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를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정산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근로자 퇴직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해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도 공단을 일단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료 정산분 확인 전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별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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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 근무하기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긴 하나 원래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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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3년까지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준 사실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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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37.5 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기본 소정근로시간은 약 196시간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회사 내에 존재한다면 주 37.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주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주 12시간까지입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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