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당시 비정규직 법을 도입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법 제정 이후 실제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라면 단체교섭이 미진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파업)를 통해 단체교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노조법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어 추후 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주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도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따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회사의 인사발령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1주를 산정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회사가 1주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기 때문에 월요일과 일요일이 전월과 그 다음 월에 걸쳐져 있는 경우 걸쳐져 있는 해당 주에 모두 정상 출근해야 돌아오는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집으로 퇴근 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받을 경우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별도 유급으로 병가를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병가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정당한 이유),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규정, 주 52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년 마다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초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녹취록(권고사직 면담 내용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고려하여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