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조정 등으로 인하여 휴가일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휴가일정이나 계획 등을 잡아두신 경우라면 질문자분도 휴가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광복절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인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한 경우에는 회사가 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중간중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중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규정하고 해당 시간 한도 내에서 업무 외 다른 일들(흡연, 티타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6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날과 주 1회마다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일은 2일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확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 경우 최저시급 미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업무 담당자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요청에 따라 일부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공단에서 가입 대상자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입할 것을 통보하거나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와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