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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가입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힙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되어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꼭 재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리하다고 보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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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시급의 경우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받으려면 최소 11832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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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내용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주휴수당 미지급 포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그 이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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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휴가도 일당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명절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쉬는 날 포함해서 추가 3일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꼭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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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가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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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난이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육체적으로는 업무 강도가 그리 강하진 않으나 생각보다 신경쓰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라면 무난한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아 소님이 많은 편의점의 경우에는 좀 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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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부해도 됩니다. 반드시 꼭 아르바이트생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순순히 따른 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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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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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원하면 국민연금을 매월 추가로 더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소득자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더 많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따른 보험료는 내고 싶은 만큼 더 많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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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인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최종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변경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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