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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주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 노동자라고 하여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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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일 부로 계약종료후 실업급여와 재취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7월 말 계약기간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9월에 다시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일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재취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신 경우라면 7월 말 계약기간마료 시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나중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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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나,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 등으로 추가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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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의 경우 원래 정해진 지급일인 15일에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곧바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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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탄원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이미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기를 원하시면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 사건이 진정 단계에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원하므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검사가 최종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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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퇴사 후 공무직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년 8개월 근무한 기간과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8개월을 합하여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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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4 근무나 주 4일제 근무와 같은 법은 현실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주 4일제 근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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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에서 단일대표로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인 자가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업에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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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와 재계약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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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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