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후임자 입사일까지로 기재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은 명확한 날짜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 때도 최종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 부서 팀별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소속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사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휴가도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까지 근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임산부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 진료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므로 실제 가게에서 일도 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최종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에 반드시 꼭 소급가입 해야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맞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휴업 명령을 내린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휴업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고용산 제3의 노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조사는 객관적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동생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어플 달력과 매장에서 결제한 기록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실제 근무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겠지만 사측에서도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 3개월은 상한액 15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며 4개월차 부터는 상한액 12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25%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