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인 자가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업에 더 이상 공동대표로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와 재계약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 최종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로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포상금 등이 지급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이는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의 의무기록과 질병과 관련된 진료 사항은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에 해당하므로 아무나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에 관하여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 2024. 07.23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겸직 또는 겸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무사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산으로 접수 해 놓는다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8/12자로 고용보험 취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 시 월 평균보수가 더 높은 쪽에서 우선 순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실상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퇴사는 산재가 인정되어 산재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