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면되며, 2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도 근퇴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며, 25시간/40시간*8*15일 = 75시간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75시간 중 조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하면 되므로 1.6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야간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된 연장/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야간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된 연장/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입사한 경우 입사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보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당일 퇴사할 경우에는 이직일은 당일이며, 이직일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므로, 이직일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란 입사일을로부터 기산하여 달력상으로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2020.1.1부터 1년이 되는 2020.12.31까지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0.1.1~2020.12.30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총 11일). 3. 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