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일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취업규칙 내용에 따르면,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보상한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등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0.3.2~2021.3.1까지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2021.12.31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나머지 2021.3.2~2021.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2조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2021.12.31부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021.12.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12.28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2022.1.2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라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 시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로부터 파견된 사업장으로부터의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로드맵 자료 또는 교통카드이용내역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은 최소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9.~2022.1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2019.12.~2021.8.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신고일자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시행일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 보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5~2021.12.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총 11일 발생)- 2020.1.15~2021.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5~2022.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점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