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므로, 반드시 한달 안에 다른회사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종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인정되고, 3년 이내에 재취업한 것이라면 이전 피보험기간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우회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며, 사우회비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사우회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도 포함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서 2021년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에 관한 서류도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대장에 퇴사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가 산정되나요? 혹시 중소기업의 경우 입사일이 아닌 기준으로 연차 산정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는 매년 초에 연차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2. 매년 3월에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연차가 3월에 갱신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와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하시면서 연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프로젝트에 참여시 퇴사일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럼 프로젝트 완료전 제가 퇴사시 회사 내규에 따라 제가 연차가 안나오거나? 또는 프로젝트 완료전까지 퇴사를 못하는게 맞나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제기하여야 할 문제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월화수목금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토요일 4시간 일합니다지금 제 월급이 최저임금 입니다월 근로 시간이 지켜지고있는건지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69,610원(세전) 이상으로 2022년도에 월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1주 44시간 근무제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 월차 3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1.9.10입니다.② 월차 8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③ 연차 4.5개의 수당 지급(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2020.9.10~2020.12.31 기간에 대하여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4.63일(113일/365일*15일)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 03. 05 입사 시, 2020년도 80% 이상 근무합니다.80%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만근으로 취급하여 2021.01.01 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1.1.1에 12.4일이 발생합니다(입사년 재직일 302일/366일*15일).2021.01.01~2021.02.28 월차 +2개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 하나요? 안 하나요?>> 2021.1.5일에 1일, 2.5일에 1일씩 총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