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식대에 대한 월급여가 책정된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기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데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3. 12분이면 12/60 = 0.2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분단위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 또한 상용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대납과 퇴직금 지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 때,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함과 동시에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 기타 업무 지시를 받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지, A회사와 B회사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7일 간격으로 1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로 특정한 경우에는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주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 또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정함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 통지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며,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는 임금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아야 하는 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개인의 사생활 비행 및 업무외의 비행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숙직근로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미 산정).- (28*5+3*1+7*4+15*1.5+5*3*1.5+6*1.5)*8,720 = 1,962,00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