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9.9.5에 입사, 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9.9.5~2020.9.3(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9.9.5~2020.9.4(1년) 기간에 대해 2020.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9.5~2021.9.4 기간에 대해 2021.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3.현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당사지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도과한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연장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하게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1차촉진조치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가 이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사용촉진조치를 전부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이므로,사용자가 2차 촉진까지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지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독립사용자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