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3개월 전 중도해지 요청이 왔습니다ㅜ

2022. 01. 05. 01:44

현재 저는 내일채움공제로 만기까지 3개월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내일채움공제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지 모르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폐업신고를 하면 중도해지 사항은 아니다'라고 안내를 받고 바로 다음 날 폐업신고 후 폐업신고증명서를 뽑아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 이후 시간이 흘러 이번 달 담당자에게 연락이와 폐업신고할 때 개업일과 폐업일이 같은 날짜로 해야 문제가 없는거였던거라며 중도해지 사유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았을 때 큰 돈이 걸려있는 만큼 귀담아 듣고 바로 다음 날 폐업 신청 할 만큼 빠르게 움직였지만, 담당자가 저에게 안내 했을 때는 폐업일 날짜에 대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는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구요. 그렇게 일이 꼬이고 세무소에 방문해서 보니 개업일과 폐업일을 다르게하고 폐업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매출이 0원이고 사업 공간도 없습니다. 증명할 서류도 있구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의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2. 01. 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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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도해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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