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어서 형식상 입/퇴사 절차만 거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일때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법인사업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사실상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회사는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자발적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파견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파견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파견회사와 이직한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윌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지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사용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총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 1일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2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만원/209시간*8시간*2일"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되, 그 기간 동안 출근일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표기하시기 바라며, 임금에 관한 사항에 "월급은 일당( 원)*출역공수로 산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연속적으로 1주 5일(6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또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시간 야간근로 포함 시 "11,004*2*0.5"만큼을 하루 근무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일 반납이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행정적 구제는 어렵고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