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월급여액에 미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 시간분의 토요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토요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나, 어떠한 제안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분의 소급 적용 시 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퇴사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인상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2022.3.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6.7일(11.07+15)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6.7일 중 11일은 2021.12.14까지 사용하면 되며, 0.7일은 2021.12.31까지, 2022.1.1에 발생한 15일은 2023.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12.14까지 근무해야 2022.12.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월에 퇴사하든지, 10월에 퇴사하든지 모두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022.12.15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합니다. 1주 46.5시간입니다.2. 1주 40시간을 초과한 6.5시간이 연장근로이며, "6.5시간*1.5*통상시급"을 1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4.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5시간*1.5)*4.345주*8,720원= 2,188,055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나,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양식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에서 다운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므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변경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나, 직원 1명이라도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 및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