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ㅣ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신고 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정도 기간에 받은 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조항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감봉 또는 해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ㅣ급요건 중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란, 사용자와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상습적인 지각이라 할지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법 위반입니다.근로자와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출근 또는 야근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이 약정한 시간에 따른 수당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