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이상인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사용자의 민법상 귀책사유로 인해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인 휴업수당 지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단, 퇴직연금제도 변경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은 가입이 유지되므로 공제부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가 중지되므로, 중지된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분할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설사 퇴직금분할약정을 하였더라도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