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 시간과 임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가족수당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항목이 아니므로, 보통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록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정상적인 급여가 나가면 되는 것이므로, 그 수당액을 구체화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공휴일 일수가 적어 대체할 연차휴가일수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란, 실제 15시간을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1주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했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아니므로,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1주에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해 6일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2016년 12월 입사시점부터 2021년 1월 시점까지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7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 사용자가 아닙니다. 다만,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모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사건 수임료는 법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 받은 노무사가 대신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 209×8,720= 1,822,480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 [209+(7×5×4.345×0.5)]×8,720 = 2,485,810원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게시간 유무에 따라 산정액을 달라지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격지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원격지수당에 관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