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노사간의 합의로 퇴직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을 법에 따라 전액 지급시를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이직사우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요건이 됩니다. 이 때에는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급에 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것이며, 재직중인 자에게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업무시간에 관하여 법에서는 제약을 두고 있으나, 업무의 양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약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양이 많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근기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련의 상황이 모두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더욱이 해고를 했다는 점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개약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2021.2.28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2.28까지 근무하고 2021.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근기법 제62조), 2021.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확진자로 판정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