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일용직으로 전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계속 근무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세요.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거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주 5일제 근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1. 주휴일 포함- (7시간*5일+주휴 7시간)*365일/12개월/7일= 182.5시간2. 주휴일 제외- (7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52.1시간3. 주휴일 포함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여액 - 182.5시간*9,160원= 1,671,7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휴시간을 포함한 경우라면, 250만원/136시간= 18,382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163.2시간= 15,31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2. 18시 이후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시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22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A업체와 B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장인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다른회사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고 동일한 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습(시용)기간은 지원되지 않으며, 채용 후 9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하고 최저임금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월급이 13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직원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려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면 구직급여 수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예를 들어, 실제 16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노 ․ 사 합의한 총 근로시간(15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6시간)은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18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76시간)을 초과한 180시간을 근로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76시간+(4시간×1.5)]×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