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1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어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11.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로서 조리 관련 반복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가 4시간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근무하는 남직원의 경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니,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시간*365일/12개월/7일= 17.4시간이 발생합니다. 여직원의 경우 격일 토요일 근무를 하므로, 17.4일의 절반인 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2022.1.1이 퇴사일이 됩니다.2. 2022.1.1에 25일이 발생합니다.3. 2022.1.1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관할지사로 추가신청을 하여야 검진대상이 되기때문에, 별도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주간 근무 시 56시간, 야간 근무 시 52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