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반면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시간 30분 근로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퇴근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기법 제57조는 명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첫번째 주에는 11일(월)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번째 주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그 다음날 퇴사할 시 대법원은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으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 반납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의 등기 이전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및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