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노무자문을 통해 노무사가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산정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어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의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축할 때 지급이 제한되는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9*5+8)*4.345*8,720원+1*5*4.345*0.5*8,720원 = 2,106,643원(세전)따라서 월 200만원(세전)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과세여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명절보너스의 경우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가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통상 해당사유로 기간을 정한 근로를 체결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3년이라는 기간은 휴직한 교사가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성보호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4조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출산전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이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대상 감경 사유를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일반 징계 기준을 적용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발생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제1항).따라서 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 경우에는 노조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하여 동의를 하면 될 것이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판례는 사회통념상 당해 변경이 불이익하지 않거나 다소 불이익하더라도 합리성이 인정되면 과반노조 등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사회통념상합리성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