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반조합계약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으로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요건 하에서 유니언 숍 협정 체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할 때에는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모기업이 인사/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소사장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04.3.11, 2004두916),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 피보험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미 이직한 상황에서 회사의 불이익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처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채 응시 여부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해당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졸 공채에 응시한 것은 진실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2.1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2022.1.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여름휴가(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