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4인 이하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정하게 되면 자영업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심의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7.5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42시간(7시간*5일+주휴 7시간)이며, 월 근로시간은 182.49시간(42시간*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49*8,720원 =1,591,31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으려면 2021년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며, 월급여는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4대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지급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4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식대, 차량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은 "(4월급여+3월급여+2월급여)÷89일"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구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매년 출근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57일(11+15+15+16)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청구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습기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용자의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 또한 궤변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고객이 오면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 또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위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힐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했자는 내용의 녹취자료, SNS, CCTV자료 등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를 찾기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시간 9시간 중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를 제기하기 전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고,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