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가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4, 2004.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자으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9시간에 출근, 18시에 퇴근 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19시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이건 생산직이건간에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5.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6.1 이후에 퇴사하여야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총소득 요건은 2020년 연간 부부합산 기준으로 하며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및 재산요건을 하고 있으므로 2021년 5월까지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이후에 퇴사하였더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공휴일'을 일반근로자의 휴일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유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3.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량 유지비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투지 않고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므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