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말 근무일 경우에는 주말 중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부 시간을 거부할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때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30분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등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원직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단절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각 기업마다 추구하는 가치, 문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법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단절 기간 동안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 시 이를 부각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근로자의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이며, 이는 주휴시간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과 만근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근은 지각, 조퇴 등을 모두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를 말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으시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를 호구라 생각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 등 하는 근로자에게는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인 월 4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월 3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