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이지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 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규정 및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야간근로는 제외),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험생마다 공부하는 방식, 습관, 의지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인터넷 까페 "노무사 길을 걷는 사람들(https://cafe.daum.net/keedong)" 까페에 가입하셔서 합격수기 등을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불법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적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쟁의행위를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2021.7.부터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종교단체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