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받은 월급여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된 월급여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혼재하여 근무할 경우 원청이 지휘/감독할 여지가 크므로 파견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2. 파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4.현재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2021.7.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추천할만한 자격증은 사획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질문자님의 경력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명시되지 않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을 일수, 유급휴(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기업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 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면접 탈락자의 경우 보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이문서를 파기해야 한다면 전자문서 또한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