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까페 아르바이트생은 업무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합니다.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10.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3시간×0.5)×4.345주×10,030원=3,595,380원(세전)" 이상 책정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직원을 관리ㆍ감독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구분되며, 계약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가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11,0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11,000원*16/40*8=35,200원),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까지만 2개월분의 임금 전액이 임금지급일에 하루 정도 늦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