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서를 쓴다고 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여기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200만원/12개월/209시간*4시간*1.5= 약 76,555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월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임금에 대한 각 서류 즉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므로 잘못 기재된 서류는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상기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기 근로조건을 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연장이 없다면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서명 위조는 형법상 범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사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및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적법한 지급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여기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