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꽃집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이직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상기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방법 모두 사건 진행 시 소요되는 시간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피드백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사건 처리 상황 및 자료 협조 요청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는 객관적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면 될 사항이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점 사장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바, 매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평균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