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하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자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출근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기에 이때는 불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논할 수 있고, 설사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판단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언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이라면 도래하는 일요일인 5.4.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충분히 억울하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기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가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