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8일 9시 이전에 조기퇴근해야 9시 훈련에 정상적 참여가 가능하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5.19.~6.18. 동안 개근 시 6.19.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따돌림을 하는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형사상 어떤죄목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네, 또한 공모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래도 휴가를 하루라도 사용하게 되면 재충전 시간을 갖게되므로 좀 더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사업장 이전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