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해당 지원금을 일부 지원받지 못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1년 이상 근속한 사실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서 동일하므로 5.31.에 퇴사하건 6.5.에 퇴사하건 구직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늦게 퇴사할 수록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6.5.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 즉,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