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과태료와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하루 5시간씩 일했는데 휴게시간 제공받지 못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소시효가 얼마 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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