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언급하셔야 추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종기(계약기간 만료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재실업신고를 통해 수급하는 구직급여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구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및 3개월 총일수가 동일하고 통상임금도 동일하다면 산정되는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비 지원과정에서 훈련장려금도 수급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훈련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을 자인했으므로 해고로 인정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상대방이 다를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는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계약 자체도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실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