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3.25.~6.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당한 정직 또는 해고 등에 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탈세혐의가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784,446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치 않으며 기본급이 줄어든 대신 다른 수당이 증가하여 실제 지급되는 연봉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