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즉,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연락을 안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급이 사원이라면 사원으로 기재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실 그대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네,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할 한 회사를 지정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①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고 ②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어야 하며,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그 자격이 인정되며,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지원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원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복직발령을 한 이상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 후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