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선원인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어업근로자산재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법에 따라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인수한 업체로 승계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신청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여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하나 질문자니미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일이 휴무일이고 말일 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휴무일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휴무일 1일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별도의 퇴사일을 정함이 없이 해당 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정상적인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지급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지급된 급여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