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8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점 때문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집행에 있어 국민들에게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한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치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연장근로를 기키거나 조기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기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은 36시간이며,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40시간이 맞는 표현입니다.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