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면 정정신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된 신고금액이 변경될 수 있더라도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작성ㆍ교부의무는 없으나 변경된 경우에는 작성ㆍ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재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부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치료비로 연봉의 1천분의 1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아직 의료비는 지출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플란트 치료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로 연봉의 1천분의 125이상을 사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와치료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채용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중에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해당 회사의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재상태가 지원상태인 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