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취업특강 이수 후 고용24사이트에서 1차 인터넷 실업신청을 하면 카톡으로 알림메시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각종 지원정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의 대표와 동일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7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를 취소한 것이라면 계속고용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