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써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며, 연가(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체없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그 시간만큼을 차감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까페 아르바이트직이 단순노무직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가사 단순노무직으로 보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시간, 비용, 손해액의 입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무상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6조제1항).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동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