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교통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 유ㆍ불리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2. 다만, 억지로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여 심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6.6.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담금 및 연체된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하기만 하면 이후부터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위법합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규정할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주에게 법적처벌을 물을 수는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에 대하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치료받기 위해 휴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력히 처벌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대지급금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쉬는 날에는 최대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며 남은 시간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