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는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Question

기업에서 노조가 사측과 의견이 크게 다르면 파업을 예고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업 예고는 최소한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체 요건

•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함.

• 조합원 개별행동이나 비공식 모임은 보호가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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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요건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복지 증진 등 노사관계상의 이익이어야 함.

• 순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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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요건

• (1) 교섭 결렬 → (2) 서면으로 노동쟁의 발생 통보 → (3)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4) 조정기간 종료 또는 불성립 → (5)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과반수 찬성) → (6) 쟁의행위 개시.

• 방법 요건

• 폭력, 시설 불법점거, 제3자 업무방해 등은 금지.

•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정기간 중에는 파업을 할 수 없고 파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파업을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예고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예고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예고기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친 후에 쟁의행위의 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