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 하여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라면 "295만원/28일*12일=1,264,290원(세전)"을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1,065,2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이지 토요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야간 근로시간에 해당 훈련이 겹치지 않은 떄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에 휴가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케 했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특정일에 휴가를 하루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1월~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유지할 시 급여가 인상될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급여가 인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