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은 3.16.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3.16. 다음 날인 3.17.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스스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이를 회사에 통보하게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곧바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실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인사/노무에 국한된 질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금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벌금을 낸다고 하여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질문자님에 대하여 일정조치(징계, 유급휴가명령, 장소 분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히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