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지불할 의무도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해당 식당에서 휴학 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허위로 경력 기재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급, 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상용직으로서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횟수 변경으로 인해 유, 불리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