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취업한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요청하시면 부양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한 근로를 해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따라서 1km가 이내에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 자체는 일단 유효하나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사정을 말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지급된 임금의 2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적용할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11,000원이 적용되도록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제3자의 제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1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