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규정을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두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년을 연장해줄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보상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개인 여가활동을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보너스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는 바, 6시간 근로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구두로 했다면 이와 별개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